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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수술대에 올리고 강력하게 메스를 들이대야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한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며,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는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다.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여부는 기록을 보고 따져봐야 할 일인데, 자료도 일절 주지 않으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른 경찰 간부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포함해 조국 일가 사건에서만 70여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에서는 한 차례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는데, '비위 검사에 대한

총장은 "(징계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책임이지 감찰본부 직원이나 검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 대상을 한정한 셈이다. 윤 총장의 발언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 간부 직무유기 고발 관련,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검찰 비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검찰, "공무서 위조는 경징계 사안] 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발언두고 발끈, 검·경 신경전 고조되나 임은정 검사 괜찮을까요? 걱정되네요ㅠ 조기룡 검사, 임은정 검사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 ???:입다물고 조용히 따라가지 왜 시끄럽게 굴어? 임은정 부장검사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어..공수처 입법 도와달라" 내로남불 쩌네, 검찰은 해체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조기룡 부장검사가 총대 맨듯 지들 쉴드는 기기막히게 치네요 ㄷㄷ 지도 검사장 되고 싶겠지 왠지 느낌이 싸하네요ㅠ 조기룡 검사, 임은정 검사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나선 분들.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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