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교수다

것이다.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